경기도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제 혜택 확대

1. 1 주택자 특례 적용: 1 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 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2. 취득세 감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

규제 완화

1. DSR 규제 완화 검토: 정부와 여당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 주택 수 산정 제외: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지역 맞춤형 대책

1. 위축지역 지정: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위축지역' 지정 등 보다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 수도권 확대 적용 검토: 전문가들은 수도권 역시 미분양 증가 추세가 뚜렷한 만큼,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까지 포함해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타 지원 방안

1. 공공매입: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정책을 통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재건축·재개발 촉진: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 건설업계 유동성을 지원하고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여 지방 악성 미분양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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